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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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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세종
6
광장
6
화우
5
지평
4
율촌
3
세양
3
민주
2
겨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3. 성남지원 2022.01.14 선고 2021가단206263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2019년
9. 대전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108093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

11. 광주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7가합60272 판결
 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15.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. 11. 29. 선고 2017가단299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(대여금)] 확정[각공2018상,10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전자서명법

2016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1 선고 2015구합54803 판결
  담보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대리인의 횡령으로 인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
  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5년
20. 대전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4나12018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2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다112299,112305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577]
  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3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다10003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승인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승인
   민법

38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다64522,645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47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19208 판결
  선물거래 손실에 충당된 대용증권 반대매매가 문서위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49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다233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3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50. 광주고등법원 2008.10.09 선고 2007누2202 판결
  선물거래 손실에 충당된 대용증권 반대매매가 문서위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54. 광주지방법원 2008.01.31 선고 2007구합2012 판결
  선(先)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07년
56. 광주지방법원 2007.11.15 선고 2005구합2520 판결
  증권사 직원에 의한 대용증권 반대매매가 표현대리를 충족해도 납세의무자는 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58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3425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55(2)민,14;공2007.9.15.(282),1456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59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29290,29306 판결
  [증서진부확인·계약금][공2007.7.15.(278),1042]
   증서진부확인 계약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65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6다13117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06.8.1.(255),1324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5년
2004년
71. 서울중앙지법 2004. 8. 27. 선고 2004가합23689,4094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신용카드대금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44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대금
   국가배상법 민법

73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3다32797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04.8.1.(207),1237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

74. 서울동부지법 2004. 4. 13. 선고 2003가단18525 판결
  [임대보증금반환] 항소장각하[각공2004.6.10.(10),761]
   임대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03년
75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다65073 판결
  [어음금][공2003.11.1.(189),2080]
   어음금
   민법 상법

77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3다7173,7183 판결
  [제3자이의·대여금][공2003.6.1.(179),1181]
   제3자이의 대여금
   민법

2002년
79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2다1925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9.1.(161),19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0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49814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2002.8.15.(160),1799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82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다52141 판결
  [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][공2002.5.1.(153),876]
  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법 신탁법

2001년
92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5751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5.15.(130),97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93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다48801 판결
  [정기예탁금반환][공2001.4.1.(127),603]
   정기예탁금반환
   민법

94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4918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1.4.1.(127),61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95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다675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1.3.15.(126),4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0년
96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50385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2000.5.15.(106),1019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

97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4752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4.1.(103),66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9년
98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다1320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2000.2.1.(99),294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100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9다129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9.1.(89),17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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